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,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양곡관리법 개정안. 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기는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관심이거든요.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
[김종혁]
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양곡관리법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 다 아세요. 쌀을 생산하면 그러니까 팔리지 못한 쌀을 정부가 수매를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지금 쌀이 남아 넘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까지 창고에 그걸 보관하는 데도 해마다 수천억씩의 돈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.
그런데 지금 만약에 쌀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다 판매할 수 있다, 이렇게 되면 쌀을 소비하는 양은 점점 줄어드는데 다른 농민들께서도, 다른 특용작물 하시는 분들도 그래? 그럼 쌀만 농사 지으면 무조건 판로가 확보되는 거네. 그러면서 쌀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쌀은 점점 더 생산이 늘어나고 그러면 소비는 점점 더 적어지는데. 그걸 정부가 다 수매해서 어디에 팔 데도 없고 창고에 계속 보관해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?
지금 저 그래픽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. 쌀 초과생산량의 3~5%라는 게 쌀의 예상 생산량보다 3~5% 초과생산됐을 때 쌀을 전부 의무매입한다, 정부가. 이런 내용입니다. 지금 이 그래픽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.
[김종혁]
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매년 1조 씩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예산 1조가 쌀 사는 데 들어가야 될 것이고. 그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비용이라든가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포퓰리즘적인 법입니다. 이 법은 결국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법에 불과하고.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
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
[김준일]
일단 김종혁 의원님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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